［성명］핵발전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자!

핵발전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자!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 12년째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의 주민 70%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쌓인 방사성 오염수가 133만톤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올해 여름 전에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후퇴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으로 핵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 8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은 부산과 울산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 저장시설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하에 해당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민주적 논의 없이 핵발전소로 위험을 떠안은 지역에 핵폐기물까지 떠넘기려는 일방적 처사다.

414 기후정의파업으로 핵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자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세계 최고의 핵발전 밀집 국가다. 여기에 신규 건설, 수명 연장, 임시 핵폐기장이 더해지면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의 희생과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핵발전이 확대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발전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탈핵은 에너지 체제 전환의 주요한 축이다. 지구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을 끝내고, 보다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며 공공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탈핵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에서 더욱 크게 퍼질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