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부동의로 환경부 존재이유를 증명하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국토부, 산자부와 같은 개발부처의 난개발에 맞선 보루가 될 수도 있고,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으로 올해 20조 원을 벌겠다며 환경부도 산업부처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만약 제주2공항 건설에도 환경부가 동의한다면, 부처를 해체하고 국토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공교통은 대폭 줄어야 한다. 2021년 프랑스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고금리-고물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 코로나19재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패권다툼을 벌이는 국가들, 돈벌이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들, 이윤만 앞세운 기업과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기업 적자 해소와 기후위기 대책이라며 ‘가격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를 주장하며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그런데 10대 대기업들은 ..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