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해설

<2대 방향>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고금리-고물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 코로나19재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패권다툼을 벌이는 국가들, 돈벌이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들, 이윤만 앞세운 기업과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시민들이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공기업 적자 해소와 기후위기 대책이라며 ‘가격인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소’를 주장하며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그런데 10대 대기업들은 최근 5년간 4조 2천억원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전력 소비(2021년 기준 산업용 55%, 일반용 22%, 주택용 15% 등)에서도 산업용이 압도적이다. 에너지 수요 감소 대책은 시민이 아니라 부유층과 대기업을 향해야 한다.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인상해, 정부와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를 통해 오직 이윤을 위한 생산에 낭비되는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체 에너지 수요 감축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다.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야 한다. 추위와 폭염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폭염과 추위를 막지 못하는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권 없는 에너지 기본권은 불가능하다.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전기/가스를 공급하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30조가 넘는 막대한 적자를 봐야 했다. 반면 SK, GS, 포스코 등 7개의 민자 발전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2022년 상반기에만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의 폭리를 취했다. 정유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유자본들 역시 2022년 영업이익이 13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높은 최대 실적을 보였다. 고유가 정세를 틈타 에너지기업들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고금리-고물가로 허리가 휘고 있다. 여기에 전기/가스 요금까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에너지 기업들에게 195조원에 달하는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는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유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

한편,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석탄화력/핵발전 에너지 개발사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양수 발전소 및 송전탑,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이 그것이다. 나아가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을 민중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에너지기업의 공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고, 핵발전과 같은 생명 파괴 에너지를 멈추고, 민중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계획해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바로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라!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2,430만대다. 2020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됐음에도 자동차 대수는 줄기는커녕 63만대가 더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자동차는 줄이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을 늘리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도로 건설 계획만 있다. 늘어가는 자동차만큼 주차장도 늘어가고 이로 인한 비용만 증대한다. 유일한 교통복지인 노인 지하철 요금을 운송기관에 떠넘겨놓고 운송기관의 적자를 내세워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 그야말로 자동차 타기를 권유하는 사회다.

교통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이나 국내 비행기운행을 제한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중교통 공영제를 전면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생태학살을 벌이는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비 수십 조원에 달하는 건설예산을 공공교통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오직 이윤을 중심에 놓고 파괴와 개발로 점철된 자본주의 체제가 현재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와 권리를 주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과 소수자들에게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결코 기후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

최근 정부와 기업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자본)주도 녹색성장이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해 산업전환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노동자들, 화석연료 발전소, 핵발전과 핵폐기물 처리장, 양수발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로 파괴되는 농지‧바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농민들, 이동권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협당하는 장애인과 서민 등 정부와 자본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녹색성장과 전환에 민주주의는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민주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자들이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불평등 속에서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와 존엄한 삶을 지킬 권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더 절실하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단하고 모든 개발 사업에 기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농토와 농민의 삶을 지킬 공공농업을 농민들과 함께 실현함으로써 생태파괴를 막고 식량위기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통제도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이윤생산 농업체제의 상징인 공장식 축산업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공장식 도축 시스템 속에서 대규모 동물학살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윤리적 소비의 문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채식선택권의 확대를 넘어 공장식 축산을 비롯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소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민중들이 주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인간을 비롯해 자연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기후정의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는 생태 학살은 범죄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는 수라갯벌이 사라지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활용될 새만금 공항, 해양생태계가 파괴가 불 보듯 뻔하고 안전성과 사업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수십 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8년 넘게 파헤치는 공사를 해야 할 가덕도 공항, 수 년간의 논란 끝에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다시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되는 제주2공항, 국립공원까지 해제하면서 섬을 난도질하는 흑산도 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6차공항개발종합계획 추진은 기후위기는 외면한 채 그야말로 뭇 생명을 짓밟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다. 케이블카, 산악열차 역시 마찬가지다.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생태학살이다. 허황된 경제 효과를 앞세워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빠르고 정의로운 방법은 신공항‧케이블카‧산악열차 건설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막대한 혈세를 공공교통 확충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국내 비행기 운항을 제한하고,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정부의 반기후-친자본 정책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요구는 한마디로 있는 숲도 모두 없애 모두 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산업단지를 짓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2022년 전국 산업단지는 1,264개에 달하고 미분양된 면적은 23,856천㎡에 이르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탄소배출량은 늘어만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주택은 어떤가? 2021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자가보유 가구는 60.6%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주택을 늘려 투기의 대상인 주택을 살기 위한 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의 산지들은 이미 대규모 채석단지 개발로 무자비하게 파헤쳐지고,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채석단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주민들의 삶터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 이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개발과 투기를 위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야생동물의 마지막 터전을 파괴하는 일이며 또 다른 생태학살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멈추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 습지와 숲 등 보전구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추진 계획은 철회하고,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농지와 숲을 없애는 산업단지 증설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토건‧건설자본 배불리는 민간부동산 개발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모든 개발에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