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2공항 부동의로 환경부 존재이유를 증명하라

<성명> 제주2공항 부동의로 환경부 존재이유를 증명하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국토부, 산자부와 같은 개발부처의 난개발에 맞선 보루가 될 수도 있고,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으로 올해 20조 원을 벌겠다며 환경부도 산업부처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만약 제주2공항 건설에도 환경부가 동의한다면, 부처를 해체하고 국토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공교통은 대폭 줄어야 한다. 2021년 프랑스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가능한 국내선 항공노선 폐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가덕도, 제주, 새만금,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서산 등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 이미 15개의 공항을 운영 중인데 말이다. 제주2공항 뿐만 아니라 모든 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수십 조원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 건설 예산을 철도,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부는 2021년 제주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호’, ‘항공기 소음영향’, ‘멸종위기종 보호’, ‘숨골(투수성 지형) 보전’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2년 동안 이러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졌을리 없다. 이는 공항 건설 자체로 인한 파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 주민들을 배제하고 갈등을 심화시킨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개발사업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제주2공항 건설 반대 투쟁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갈등에 빠뜨리는 정부와 지자체에 맞선 싸움이기도 하다. 2021년 제주도와 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건설 반대가 우세했으나, 제주도는 그 결과를 무시했다.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와 중점평가사업지정을 요구하는 제주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든, 수많은 생명들의 삶터가 어떻게 파괴되든, 지역주민들의 삶과 의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제주2공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지독한 시간이다. 오로지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세금 수 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곧 동의여부를 밝힐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제주2공항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제주2공항 건설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 해체 투쟁을 벌일 것이다. 개발사업을 열심히 그린워싱해주는 환경부는 정말 없는 게 더 낫다.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라!

신공항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라!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2023년 3월 3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