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규탄의 날 : 2차 대정부 순회 연설회

2023년 3월29일은 대정부 순회 연설회 2일차

 

‘환경부, 국토부 규탄의 날’이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지리산 산악열차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내기 위해, 사대강 보 해체를 위해, 산업단지 추진으로부터 농민과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환경부와 국토부 앞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농업 수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라 할 수 있고, 농지와 어우러진 주변 생태계 또한 수호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산업단지 추진은 농민생존권을 박탈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단 추진을 막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 물을 많이 가두어 두면 수질이 좋아진다, 홍수가 조절된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 1개월만 물을 가두어 두고 11개월은 흐르게 하니 괜찮다는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또한 보를 둘러싼 주민 분열로 공동체가 망가지고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게 보 해체를 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를 해체해야 합니다.

모든 신공항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건설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공항운영에서 또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1조, 10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기후위기 대응에 쓰지 않고 공항 건설로 낭비한다는 점에서 서너 곱절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 활주로 확장 계획이 파리 기후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영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유럽, 아시아, 호주의 여러 공항들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과 정 반대의 방향으로 한국의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계획은 지반이 불규칙하게 가라앉는 부등침하와 버드스트라이크로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어 너무나 위험한데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생태학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게다가 유치조차 불투명한 엑스포 날짜에 맞춰 빠르게 완공하겠다니,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새도래지이며 멸종위기종 돌고래 상괭이가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와 국수봉은 파괴할 것이 아니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합니다.

국립공원은 적어도 ‘이곳만은 생태계를 보전하자’라는 취지로 제정된 곳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 보전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지리산에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현실성 없는 산악열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될 것이라는 눈속임으로 전국경제인연합이라는 특수 이익집단의 요청을 국토부와 남원시에서 받아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살과 경제적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본에 특혜를 주는 국토부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역시 40년만에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동의해주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 반대하는데도 돈벌이 수단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무너지면 다른 국립공원도 위험해집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설악산을 지킬 것이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의 많은 부분이 육화되었지만 아직 수라갯벌은 갯벌, 염습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뭇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군산 공항도 매년 적자가 나고 이용객도 많지 않은데, 신공항을 짓겠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사업에 동의를 해준 하수인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지리산에서, 가덕도에서, 설악산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 공주에서 오늘 규탄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4월14일에 정부의 대답을 들으러 오기 위해 다시 모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3차 연설회는 4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기재부 규탄의 날 입니다. 대정부 연설회를 함께 이어주세요!

414기후정의파업 공식블로그 https://april4climate.tistory.com

414기후정의파업 개인참여 bit.ly/414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