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선언 모든 게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1.5도의 약속,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의 화려한 말들 뒤에 감추어졌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30년 동안 반복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해법은, 이제 기후붕괴까지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고백이 되었다. 모두의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위기는 노동자와 농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책임인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착한 기업이 등장하면 되는 것인가?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다. 2019년 한국사회에 기후위기가 울려 퍼진 이후, 코..

[성명] 기후범죄 집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체하라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에 부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후정의를 외면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이하, 기본계획)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810만톤을 국외감축과 핵발전으로 돌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요구와 참여가 배제된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부정의와 책임 회피로 가득한 기본계획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탄소..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를 발표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물가인상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결정이 2분기 요금 동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고, 당과 정부에서 최적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여당, 여러 경제학자와 에너지 전문가의 입에서 반복된 잘못된 진단과 조삼모사식 처방을 되풀이한 것이다. 먼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은 우리가 어쩔 수 ..

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종합보고서가 바로 어제(20일) 발표됐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이상의 막연한 미래전망이 아니라,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소예산’과 시간표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접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20여차례 했다는 ‘기본계획 초안’은 정말 산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었다. 산업계를 향한 탄녹위의 세심한 지원 IPCC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 급격한 온실가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라리 위원회를 해산하라 오늘 일군의 기후정의활동가들이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필요없다’며 출입문을 봉쇄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더이상 망가질 게 없어보였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이하 탄녹위)가 너무나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따른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 25일까지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25일을 며칠 앞둔 22일 공청회를 공지하더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탄녹위 자체도 문제지만 국가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렇듯 졸속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황당할 따름이다. 오로지 산업계의 이해에만 헌신..

핵발전 확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자!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 12년째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의 주민 70%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쌓인 방사성 오염수가 133만톤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올해 여름 전에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후퇴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으로 핵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을 추진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대정부 요구에 대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알립니다 지난 2월 28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의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이후, 이자 중 하나인 에 대한 이견과 비판이 조직위 안팎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비판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 시급한 지금, ‘요금 인상 철회’라는 요구는 에너지 소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외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일지라도 부담가능한 계층은 충분한 비용을 내고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3월 7일 해당 요구안에 대한 ‘내부 토론’과 3월 9일 ‘공공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맞..

제주2공항 부동의로 환경부 존재이유를 증명하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따라 국토부, 산자부와 같은 개발부처의 난개발에 맞선 보루가 될 수도 있고,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으로 올해 20조 원을 벌겠다며 환경부도 산업부처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만약 제주2공항 건설에도 환경부가 동의한다면, 부처를 해체하고 국토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공교통은 대폭 줄어야 한다. 2021년 프랑스는 고속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