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기후붕괴 앞당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종합보고서가 바로 어제(20일) 발표됐다. 지구평균기온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이며,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1.5도 상승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이상의 막연한 미래전망이 아니라, 기후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소예산’과 시간표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접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20여차례 했다는 ‘기본계획 초안’은 정말 산업계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었다. 

산업계를 향한 탄녹위의 세심한 지원

IPCC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 이행방안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21년에 발표된 NDC보다 무려 810만톤의 감축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산업계가 줄이지 않겠다는 온실가스를, 이행방안도 불분명한 국제감축으로 400만톤, 전력부문에서 400만톤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췄고 이는 이번 기본계획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결국 ‘청정에너지’ 핵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 수요효율화라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요금 체계’ 구축, 요금대폭인상을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이미 810만톤 이상 감축량을 면제해 준 산업계에는 기술투자지원와 배출권 활성화 조처가 주요 감축 계획이다. 배출권 활성화는 이미 무용한 배출권을 ‘이월제한 완화, 상쇄배출권 인정 확대’ 등으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감축률에 있어서 야심찬 계획으로 제출된 수송과 건물 부문도 구체 계획은 관련 녹색산업 지원과 평가관리 강화라는 하나마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데 지금 대폭인상되고 있는 요금과 폐쇄되는 지역버스터미널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탄녹위는 당장 멈춰라, 정의로운 전환 우리가 시작한다

공청회 하루 전에 이런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4월 초에 국회 제출까지 하겠다는 탄녹위가 할 일은 지금 당장 멈추는 것뿐이다.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하시라. 기후붕괴 시간표를 앞둔 마당에 감축목표를 높이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는커녕, 오로지 이윤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산업계에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내려놓으라는 ‘기본계획’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4월 14일 우리가 세종정부청사로 간다. 이대로는 살 수 없기에, 함께 살기 위해 세종에 모인다. 정부도 탄녹위도 이제 기후대응에서 손을 떼시라. 정의로운 전환, 우리가 시작하겠다. 

2023년 3월 21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