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기후범죄 집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체하라!

 

[성명] 기후범죄 집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체하라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에 부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기득권을 옹호하고 기후정의를 외면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이하, 기본계획)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 810만톤을 국외감축과 핵발전으로 돌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요구와 참여가 배제된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부정의와 책임 회피로 가득한 기본계획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그 출발부터 비민주적인 구성과 기만적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배제하고 산업계만을 과대대표하고 있다. 탄녹위가 기업의 민원창구가 되었고,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요식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 탄녹위의 구성과 운영 모두에 기후부정의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재난은 우리의 현실이다. 작년 여름 중부 지역의 폭우로 26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3명은 일가족이었다. 기후위기는 노동자와 농민의 재난이기도 하다. 극한 기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물을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만 빈번히 덮치는 이상 기후와 가격 등락 속에서 고통받는 농어촌 주민에게 기후위기는 실존의 문제다. 온전한 집에서 살 권리마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기본계획과 거기에 동참한 탄녹위는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기본계획을 의결함으로써 기후범죄 집단임을 선포한 탄녹위는 해체하라. 내일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기본계획은 확정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정신에 입각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탄녹위의 오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과 폭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다. 기업만 비호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산업부, 신공항 건설 강행하는 국토부, 공항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의 빗장을 푼 환경부, 기본계획을 승인한 탄녹위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공공성과 생명과 민주주의로 가득한 기후정의의 대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오하라.

2023. 4. 10.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